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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간 릴레이 기부로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2월 5일, 경남농협본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해 위원 간 릴레이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부행사에는 김주양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조근수 농협은행본부장이 함께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마음을 모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어, 이번 행사는 서로의 지역에 기부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실시하여 위원 간 함께하는 의미를 더했다. 기부자에게는 경남 특산물 등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생산 농수축산 특산품이 제공되고,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철 위원장(국민의힘, 사천2)은“고향사랑기부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3.12.05.“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상임위 통과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첨단식품기술 육성 및 지원 기반 조성 기대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이 전 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경상남도 내 첨단식품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식품기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경비지원 및 위탁,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이란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이 결합된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이러한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되었는데, ‘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 원, GS&J 추정), 국내는 약 61조 원(GS&J 추정)으로 추정되며, ’17~‘20년 30%를 훌쩍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작년 12월 식품산업정책과를 푸드테크정책과로 변경하고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한 자금 및 시설 지원,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안전․위생․표시 기준 마련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면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첨단식품기술 육성 및 지원 기반이 조성되어 우리 농식품산업이 한 단계 크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12.05.4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예산안 예비심사
조인제 의원, 도 재정 여건 고려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함안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족지원과의 2024년 예산안을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청소년산모 지원사업, 난임진단비 지원 등과 같이 취약 가족이나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최소 30%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삭감된 반면, 3대 가족상 및 경남대상, 가족끼리 행복캠프 등 정책적 당위성은 인정되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다”며,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3대 가족상 및 경남대상’이나 ‘가족끼리 행복캠프’의 경우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상 시·군별 가족센터나 민간단체 등에서 유사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도민들의 혈세가 의미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중요도·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취약·위기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도 “청소년산모 등 취약·위기 가족은 당사자들의 복지 차원에서나 인구정책 차원에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대상이다”고 강조하며, “경남도가 예산 편성에 있어 취약·위기 가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남도 여성가족국 가족지원과 윤동준 과장은 “‘3대 가족상 및 경남대상’과 ‘가족끼리 행복캠프’의 경우 우리 사회의 가족기능 강화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상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3.12.05.경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조별·성별 운영, 도민은 공감 못해
창원시에 3개 센터 운영되고 있어, 대대적인 개편과 통폐합 운영 촉구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4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4년도 경제기업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대대적인 개편과 통합 운영을 촉구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에 어떤 조직의 소속을 구분하여 지원하거나 상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독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구분하여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창원 3개소, 진주 2개소, 김해 2개소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권역별로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에는 경상남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추가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진상락 의원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나 ‘노동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등 경남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과 중복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상락 의원은 “2024년 경상남도의 건전재정 기조는 경남도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며, “노조별·성별을 구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면 노조나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12.05.1일, 제409회 경남도의회 제3차 문화복지위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평가 저조한 정책사업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예산 투입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지난 1일,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 상임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상남도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사업 평가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에서 박춘덕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무인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단위사업이 타 부서 대비 건수가 월등히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정책사업이 적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될 경우 예산 삭감 등 조치를 받게 될 텐데, 예산 삭감은 결국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부실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사업시행 주체가 시·군이 됐든 민간단체가 됐든 세부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정밀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투입 단계부터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입법당당관실에서 발간한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 문화 및 관광 분야의 1인당 예산액은 10만 5천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 서울 다음으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문화 및 관광 분야 1인당 예산 비중(2023년 예산) ] (단위: 억 원, 천 명, 천 원) 경남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예산3,4169,0294,8242,9834,6263,6582,4471,675인구3,2559,4003,2982,3772,9901,4221,4441,1041인당 예산10596146125155257169152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8626,1672,6462,0453,6934,0424,3174,5033,35938613,6281,5301,5942,1291,7571,8062,55867622345173128173230239176497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3년 10월말 기준), 지방재정 365
23.12.04.